김관영 “부동산 정책, 수요규제에 공급 정책 더해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집값 급등과 대책 남발의 수순, '참여정부 시즌2'”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부동산 정책의 수요 규제에 공급 확대를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격이 높다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이라며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은 첫째도 둘째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시장에 대한 순응 보다는 수요 증가에 대한 규제를 선택했다”며 “그러나 규제가 역으로 가격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는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자평한 ‘8.2 대책’을 내놨다”며 “그런데 집값은 안정세를 찾지 않고 오히려 더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발표된 추가대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금융규제 강화, 청약·당첨·전매 관련 규제 등 규제 일변도로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게 없다”며 “집값 급등과 대책의 남발 수순은 ‘참여정부 시즌2’”라고 꼬집었다.

정책 혼선의 문제도 지적했다. 예로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이 넘는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신청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하루 만에 무주택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사례를 들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시장이 신뢰하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 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