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불과 8개월만에 정책을 바꾸면서 정책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기존 임대사업 등록자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우리도 혜택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떠트리고 있다.
김현미 장관이 지난해 12월 ‘음지’에 있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양성화하겠다며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정책을 수정했다. 아직 구체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자의 혜택이 종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기로 한 것은 주택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무주택 세입자에게는 급격한 임대료 인상 부담 없이 8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과 달리 주택 임대사업자는 높은 임대소득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정부는 이런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세금을 내고 임대사업을 하라며 길을 열어줬다. 야당 의원 시절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사업 의무 등록제 법안을 발의했던 김현미 장관이 당장 ‘의무등록’을 도입하기보다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발적 등록’을 먼저 시행해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놨던 ‘절충안’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등록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새 정부 들어 새로 도입된 제도는 아니다. 참여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했을 때에도 주택 임대사업자에게는 종부세 합산 과세 배제, 양도세 중과 대상 배제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가한 ‘당근’은 내년 이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된 임대사업자에게 건보료 일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정도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답보상태였던 임대사업자 등록은 올해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급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총 8만539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5만7,993명)를 넘어섰다. 이처럼 임대등록이 올해 들어 급증한 이유는 올해 양도세 중과 조치가 부활한 데다 전산망 통합 등으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현황 등을 훤히 파악할 수 있게 되자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임대등록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꼽는 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서울·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에만 제공되는 것이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상당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전용 85㎡ 이하 주택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도 해당 임대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만큼은 절세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최근 강남 요지의 고가 아파트에서 임대사업 등록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전용 85㎡ 이하라면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70%까지 주어지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임대사업자 대출 영업에 열을 올리면서 은행대출을 빌려 고가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들은 “기존 등록자들도 해당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 임대사업자는 “등록하라고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혜택을 뺏으려 하다니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해도 되는 것이냐”며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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