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추진 발표에 대해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27일 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박 시장의 보류 선언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자 “최근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는 서울시 개발계획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경전철 조기 착공 등 박 시장이 발표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아니라 국토부가 승인해야 하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얼마 전 (박 시장이) 발표한 서울 경전철 문제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할지라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가 나야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 “고시 확정은 서울시가 아니라 국토부가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국토부가 고시 확정을 한 뒤에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실질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착공할 수 있다”며 “도시철도사업은 서울시의 가시화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므로 과도한 기대를 갖고 그 지역에 자본이 유입되는 것은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런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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