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필요한 법 제도와 북한의 경제개방 전망, 대북투자 관련 조세문제와 노동문제 등을 다룬다. 주제 발표는 △‘지속가능한 남북경제협력’(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 과장) △‘남북경제협력과 법 제도’(이찬호 태평양 미국변호사) △‘대북투자 관련 법제와 이슈’(임성택 지평 변호사) △‘북한 특구 법제의 동향 및 전망’(김광길 수륜아시아 변호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서울변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중민 동인 변호사의 사회로 발표자들과 권태준 공존 변호사, 진선우 법무부 인권구조과 사무관(변호사) 등의 토론을 이어간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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