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교육청·교육부가 재건축·재개발 구역 내 학교 부지 확보 방법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기부채납받는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학교 용지를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대신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 비용은 시와 교육당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막대한 예산투입이 불가피해 반발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해당 구청은 이문 4구역 재개발 조합과 북아현 2구역 재개발 조합에 공문을 보내 시의 새로운 방침에 따른 학교 부지 확보 방식을 검토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이문 4구역은 학교 부지 면적과 아파트 용적률을 바꿔 촉진계획변경 공람 중이고 북아현 2구역은 검토 후 기존 기부채납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잠실주공 5단지도 시와 교육청이 신천초 부지 매입 방식에 이견을 보여 수권소위원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다.
갈등은 2017년 11월 서울시가 ‘서울시장 방침 제208호’를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이 방침에서 서울시는 향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기부채납에는 학교시설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학교용지법 제4조 4항에 따른 교육청과 서울시가 절반씩 매입 비용을 부담해 학교용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 경우 서울시는 학교 용지 대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시의 방침이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학교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통해 정비사업시행자가 낸 세금으로 학교 매입 자금을 마련하면 되지만 교육청은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요구해 예산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018년 한해만 197개 학교 시설 설립에 1조6,000억원의 교부금을 편성했다. 각 학교는 3년에 걸쳐 교부금을 나눠 받아 학교를 짓는다. 일반적으로 한 학교를 짓는데 100억~200억원가량 투입된다. 서울 알짜 지역에 건립되는 재건축재개발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교육청은 다른 학교 10개 지을 예산을 강남권 한 학교에 몰아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잠실주공 5단지의 신천초 부지만 해도 상업지역인 만큼 감정가액이 1,000억원이 훌쩍 넘어 실제 매입 시에는 2,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서울시 방침은 학교 용지법 취지 및 목적에 상충된다”면서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 시와 협의 중이지만 서울시가 강행한다면 향후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도 “최근에 서울시 방침을 확인했고 향후 모든 정비사업에 학교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면 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방침을 통해 신규 정비사업에 대해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교육부는 협의 대상이 아니고 교육청을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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