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법농단 특별법 내놓겠다"..사법적폐 감싸는 대법원에 경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대표와 지도부의 활동을 담은 ‘국민과 함께한 2년의 기록’ 책자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완주, 윤관석 최고위원, 추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양향자 최고위원.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기각되고 있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사법적폐를 감싸고 돈다면 국회도 특별법 등의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현재 대법원 법관징계위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13명에 대한 징계를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은)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추 대표는 “종전선언이라는 남북합의를 이루기 위해 남북미중 4대국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면서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9월은 한반도 비핵화의 종전선언으로 가는 중대 시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차분하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남북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최고의 뒷받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