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의 경제 제재를 피해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불법 원유 제품 거래를 늘려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시리아 무기 브로커를 이용해 예멘과 리비아에 무기수출을 시도하는 한편 수출이 금지된 자국산 석탄, 철강 등의 제품을 중국, 인도 등에 계속 수출해 6개월간 약 150여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AFP, 로이터통신은 이같은 내용의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북한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중국, 러시아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정유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거나 노동자 해외 송출도 계속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날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이 보고서에서 유엔 전문가 패널은 해상에서 대형 유조선을 이용해 이뤄지는 석유 환적이 북한의 “주요한 제재 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은 채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의 석유 제품 환적, 석탄 환적을 엄청나게 늘림으로써 안보리 결의안에 계속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위반 사항들은 지난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부과된 대북 원유·연료·석탄 거래 상한 조치들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이 소형 무기와 다른 군사 장비들을 외국 중개인을 통해 리비아, 예멘, 수단에 공급하려 시도했다고도 밝혔다.
한편 북한산 석탄, 해산물 등의 수출도 제재를 피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북한이 철강 등과 같이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을 중국과 인도, 기타 다른 나라에 계속 수출해왔으며 이를 통해 지난 10월부터 3월까지 약 1,400만달러(약 158억원)를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 중인 미 정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 움직임과 관련해 공개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찾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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