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방송 토론 프로그램, MBC ‘100분토론‘이 기무사 개혁 방향을 두고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31일 밤 12시 5분에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는 ’기무사, 해체 없이 개혁 가능한가?‘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을 비롯해 군 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와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논객으로 나와 토론을 펼쳤다.
토론의 전반부에서는 기무사 계엄 문건 논란을 바라보는 논객들의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계엄 문건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며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로 봐야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내란 음모, 쿠데타로 봐야한다는 것인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확증적 편향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계엄 문건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으로, 태극기집회 참석자를 보수로 명시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차단 부분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과는 협상을 해서 국회에 참석하지 않게 하고 당시 야당 의원들은 모두 체포한다고 명시한 것은 기무사가 특정한 정치적 편항성을 가지고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다“고 반박했다.
기무사 계엄 문건에 명시된 기계화사단과 특전사 등을 서울을 비롯한 후방지역으로 투입하는 계획과 관련해서도 서로 다른 시각이 나타났다.
황영철 의원은 ”계엄 문건에서는 임무지역에 병력이 투입되는 방법을 ’기동로 확보 후 차량, 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민간단체에서는 차량과 장갑차가 탱크로 둔갑돼서 발표를 하는 건 분명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특히 기계화사단은 편제된 차량이 장갑차밖에 없다. 공격 무기가 아니라 병력 이동 수단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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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 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는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대를 어디 지역에 투입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구체적인 병력 투입 계획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다“고 반박했다.
기무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모두 공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기무사 조직의 해체를 두고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정민 변호사는 ”기무사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징벌도 중요한 문제“라며 ”두 번의 군사 반란과 대규모 민간 사찰을 한 역사적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무사령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황영철 의원은 ”현 상황을 보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서 내려는 조급함이 있는 것 같다“며 ”기무사 해체를 전제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보다는 국정원 개혁 사안과 마찬가지로 정책적 판단을 중심으로 숙고해야 할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이번 계엄 문건이 공개되면서 기무사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졌다“며 ”여야가 힘을 합쳐 반드시 기무사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고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기무사나 국정원 모두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라는 짓은 안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문제가 된 것이다. 권력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토론의 장을 열어 한국 사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대한민국 대표 TV토론 프로그램 ‘100분토론’은 매주 화요일 밤 12시 5분에 방송된다.
/김다운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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