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서 국민들을 ‘이기적 존재’라고 묘사한 내용이 드러냈다.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 공개한 행정처 문건에 따르면 행정처는 2014년 8월 말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회식한 뒤 관련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관심이 낮은 일반 국민을 가리켜 ‘이기적인 존재’라고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은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보고서를 써야 할 정도까지 상고법원이 이슈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며 “상고법원 추진 논리가 국민(BH)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그 이유로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상고법원 관련 일관된 논리는 ▲ 대법원 사건 수 많음 ▲ 대법관이 힘듦 ▲ 상고법원 만들어야 함”이라며 “이는 이성적인 법조인들에게나 통할 수 있는 논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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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반 국민은 대법관이 높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만큼 그 정도 업무는 과한 것이 아니며 특히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임”이라며 “일반 국민은 대법관 업무가 많으면 단순히 대법관을 증원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건은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의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이기적인 국민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접근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 구체적 처리 시간 단축 ▲ 대법관과 비슷한 경륜의 법관으로부터의 재판 ▲ 보다 자세한 판결문 등을 국민에게 내세울 상고법원의 장점들로 꼽았다.
해당 문건은 일반인 입장에서 상고법원 도입 필요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인은 ‘이성적’, 일반 국민은 ‘이기적’이라고 표현한 대목에서 사법부의 ‘엘리트’ 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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