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직업 재교육 확대를 위한 재원을 추가 지원한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간호사·사회복지사·영양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재직자·이직준비자를 위한 학비보조금의 최장 지급 기간을 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고용보험을 3년 이상 낸 사람이 국가 지정 교육기관에서 강좌를 수강할 경우 고용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수업료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지난 2016년에는 총 9,600명이 29억엔(약 292억원)을 받았다. 제도 이용자 중 60%는 재직자, 나머지 40%는 이직준비자였으며 이중 실제로 전문자격을 취득해 이직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은 60%에 달했다.
■고용보험 적립금 풀어 지원 왜?
고령화 시대 누구나 일할 수 있게
자격증 취득 늘려 재취업 기회 제공
일본 정부가 직업 재교육에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아베 신조 총리의 간판 정책인 ‘사람 만들기 혁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사람 만들기 혁명’이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경직적인 노동구조에서 벗어나 노인·주부 등 지금까지 고용시장에서 소외됐던 이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이다.
일본 정부는 직업 재교육을 확대하면 출산 등으로 중도 퇴직한 사람의 재취업 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직업 재교육 비율이 낮은 국가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입학자 중 2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6%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교육에 대한 지원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영양사 등 일부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의 경우 취득까지 걸리는 기간이 4년이나 돼 현 제도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취득기간이 3년 미만인 자격증도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주말수업만 듣기에는 상한 기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고령화로 일손부족이 심각한 분야에 필요한 재교육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호황에 따른 실업급여 지출 감소로 고용보험 적립금이 쌓여 정부가 부담 없이 재원 확장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현재 일본의 고용보험 적립금은 약 6조엔으로 역대 최저치인 2012년 대비 15배에 달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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