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군복무 단축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군복무 단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개혁 2,0(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육군과 해병대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되고,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될 예정이다. 2020년 6월15일에 입대하는 병사부터는 지금보다 3개월 줄어든 18개월간만 복무한 뒤 전역한다.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복무 단축을 반대하는 청원글들도 이어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전역하기 전에 선진병영이니 뭐니 해서 군 기강이 말이 아니게 되는걸 보면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쓴 소리 못하고 간부가 병사에게 쓴 소리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되는걸 보았다”며 “이제 군복무 기간마저 단축된다면 주특기도 대충대충 하면서 버티다가 전역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시에는 누가 전쟁을 하냐”고 지적했다.
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군복무 단축은 병력 숫자가 주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실질적인 전투부대 인원도 적은 상황에서 병력이 감소하면 군사력 약화는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대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첨단 전력이 부족한 부분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예상에 불과하다”며 “이상적인 방안이지만 이상과 현실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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