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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한시적으로라도 해제해달라" 연이은 폭염에 국민청원 잇따라

사진=연합뉴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달라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300여건의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 대부분 누진제와 관련해 여름철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폐지 혹은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한 청원인은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도 못 켜고 찜통더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전기요금이) 부자들에겐 돈 몇 푼 안 되겠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돈 몇 푼에 밥을 굶고 생활한다. 제발 말로만 ‘서민’ ‘서민’ 이야기하지 말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좀 제대로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따르면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가 소비전력 1.8kW의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3.5시간 사용할 때, 월 전기요금은 에어컨 사용 전보다 6만3000원 증가한다. 한 달 동안 하루 10시간씩 에어컨을 틀면 17만7000원을 더 내야 한다.

하지만 한전 측은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지난 2016년 개편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누진제 개편 이전이었다면 3.5시간 사용자는 10만 8000원, 10시간 사용자는 39만 8000원, 2시간 사용자는 4만 8000원을 냉방요금으로 추가 부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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