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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350만원에 군면제’ 일회성 제도 시행

에르도안 대통령 공약 의회서 의결…“미필 청년들 자금 마련 분주”

터키 정부가 일정 금액을 내면 병역의무를 사실상 면제하는 제도를 일회성으로 시행한다.

터키 의회는 26일(현지시간) 1회성 의무복무 기간 단축 조처를 의결했다고 관영 아나돌루통신이 전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복무기간 단축 조처에 따르면 미필자가 1만5,000터키리라(약 350만원)를 내면 군사훈련만으로 병역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 군사훈련 기간은 21일로, 이번 조처는 사실상 기여에 따른 병역면제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 이전 출생한 병역 미필자다. 터키 남성은 한국처럼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 복무 기간은 대졸이 5.5개월, 고졸 이하가 12개월이다. 직업군인과 달리 의무 군인은 남동부 쿠르드 무장조직 소탕작전이나 국외 작전에 투입되지 않는다.



터키 정부는 과거에도 ‘기여’ 군면제를 여러 차례 시행했다. 대체로 집권당이 선심성 선거공약이나, 지지율 회복 의도로 추진했다. 앞서 대통령중심제로 전환하는 선거를 앞두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기여 군면제를 단행하겠다고 공약했다. 병역기간 단축을 원하는 미필자는 앞으로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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