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비서로서 활동했던 사람을 대법관에 임명하는 것은 몰염치한 행위”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선수 대법관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문재인정권의 사법권을 침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에 부역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는 김 후보자가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이었을 당시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이었던 점을 거론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과 증여세·소득세 탈루, 석사논문 표절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한마디로 자질과 도덕성에 큰 결함이 발견돼 이것만 갖고도 대법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드루킹 부실 수사의 혜택으로 그대로 유임됐다”면서 “온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로서 경찰 조직 후배들의 명예를 위해 옷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소득주도성장한다면서 최저임금만 과속 인상하더니 포용적성장도 한다면서 세금마저 과속인상하려고 하는데 속도위반 딱지는 한 번으로 족하다”면서 “어설픈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지금이라도 크게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실정으로 궁지에 몰린 청와대가 협치내각이라는 당근을 내세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 러브콜을 보내는데 진정한 협치를 이루려면 흥정할 게 아니라 야당과 파트너십을 통해 조건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이버와 차병원으로부터 협찬, 영화배우 김부선과 불륜, 조폭과 정치를 같이 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현 정부는 30년 된 사건 수사도 들춰내면서 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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