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비판에 대해 “구태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성장이론 없는 진보주의는 문제가 많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비판하는데 지난주 뜬금없는 국가주의적 정부라고 이념을 거론한데 이어 특정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직책이름에 걸맞게 자한당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 만드는 일에 전념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우리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과정”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대기업 수출편향 경제구조로 인한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에서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보다는 부자감세와 대규모 SOC, 부동산 투자로 일시적 경기부양만 치중해 우리경제 잠재성장률과 고용 창출여력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고 실패한 과거방식 쓸수없다”며 “일시적 몰핀놓는 것이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편의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최저임금 인상 결정 후에 편의점 점주가 어려움 호소하고 지적하고 있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기에 최저임금 민감하지만 편의점 점주 어려움은 최저임금 이라고만 하는 것은 진실 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편의점 매출증가율이)지난해 12개월 연속 감소세지만 올해 플러스로 돌아섰다”며 “점포 증가폭이 줄어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나친 출점과 과당경쟁이 더 큰 문제”라며 “민주당은 편의점을 비롯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려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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