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의 국내 유입 정황에 대해 미 국무부가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힌 가운데 외교부가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19일 북한 석탄을 실은 선박이 최근 수개월 간 16 차례에 걸쳐 남한에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석탄이 한국에 유입됐다고 전한 것.
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한국이 석탄 이외에도 북한산 광물에 대한 수출입을 금한다는 UN결의를 위반하면서 까지 독자적인 대응을 한 것에 강경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북한 석탄 국내 유입에 대해 “조사 중이며 필요 시 처벌할 것”이라면서도 무턱대고 석탄 실은 선박을 억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확인이 될 경우, 운송 행위는 결의 위반이 될 것”을 이유로 들며 선박들의 위법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밝힌 것.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7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개인 민간업자에 의한 위반 사례는 한국 뿐 아니라 어디서나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국내 업체에 관련된 것은 통상 측면에서 위법이 입증되기 전까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유입되는 석탄의 원산지를 구별하는 것도 하나의 쟁점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과 중국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원산지 구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은 스카이 엔젤, 리치 글로리에 실려 작년 10월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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