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선박 밀수로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촉구한 미국의 요청에 중국과 러시아가 “검토할 시간을 더 달라”며 제동을 걸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판매금지를 요구한 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대북제재위에 보낸 문서에서 북한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20척 이상의 선박을 이용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는데 북한이 밀수를 통해 이런 상한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관련 선박(유조선)이 정규 용량의 3분의 1만 채워도 대북제재 결의에서 정한 연간 50만 배럴의 상한을 초과하고, 선적 용량의 90%를 채우면 상한의 3배에 가까운 136만7,628배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최소한 75만9,793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대북제재위가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의 제재 위반을 알리고 올해 남은 기간에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정유제품 판매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유엔주재 중국대표부는 “유엔 회원국들이 검토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미국에 추가적인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유엔 러시아 대표부도 안보리 이사국에 보낸 이메일에서 “러시아는 이런 (미국의) 요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으로의 ‘불법’ 정제유 이전과 관련한 모든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모든 조치는 이사국들의 전원동의로 이뤄진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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