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中·캐나다 WTO에 제소..."보복관세 부당하다"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전적으로 정당”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3월 22일 워싱턴DC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조치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DC=블룸버그통신

미국이 자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맞서 보복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과 중국, 캐나다, 멕시코, 터키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미 언론들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불공정 무역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반면 상대 국가들의 보복조치는 부당하다는 논리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에서 “보복관세는 WTO 규정에 어긋난다”면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는 전적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면서 “이들 국가가 미국 노동자와 농민, 기업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보복관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상의 위협을 이유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고, EU와 중국 등은 24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대응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에 대한 맞제소 성격으로도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상무부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2,0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미국을 WTO에 추가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