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구성한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 정의)’이 16일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3명의 출당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평화와 정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본회의장 앞에 나란히 도열해 ‘바른미래당은 비례대표 3인 즉각 풀어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들이 출당을 요구한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은 2016년 총선 당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들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돼 있지만 평화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 중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즉 이들 3인은 자진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소속 정당이 의원을 제명하는 출당을 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 때문에 평화와 정의 소속 의원들이 이들 3인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출당조치를 내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날 오후 열린 평화와 정의 합동 의원총회에서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저희 지도부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지만, 대의적으로나 국회법 등 여러 미비점을 감안하더라도 세 분 비례대표 의원님을 일찌감치 출당시켜줄 것을 바른미래당에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피켓시위를 제안했다. 또한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 거대양당 중심의 나눠 먹기 관행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한 점, 국회의 오랜 병폐로 지적돼 온 법사위 개혁이 구체적 내용 없이 선언적으로 제도개선을 하자는 결론을 낸 것은 무척 아쉽다”고도 말했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합동 의총에서 “하반기 국회에서 정치개혁 과제를 반드시 성사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미 야당 안에서는 현행 선거제도로는 더이상 안된다는 공감대가 꽤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이라고 항상 이야기해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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