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 상임위 챙긴 與 '대기업 옥죄기' 더 세지나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서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면서 정부 여당의 재정 확대, 대기업 옥죄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거머쥐며 정부의 개혁 입법 및 친노동정책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진행된 원 구성 협상에서 경제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챙겼다. 청와대가 6·13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경제 행보에 나선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여건을 만들었다는 게 당내 평가다. 민주당은 기재위를 통해 정부의 하반기 확장재정을 지원하는 한편 정무위에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와 보험업법 개정(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공정거래법 개정 등 금융·재벌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막판까지 협상의 핵심이었던 법사위원장을 사수함에 따라 ‘정부 여당 견제’라는 명분을 챙겼다. 법사위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최종 관문’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은 물론 실질적인 영향력도 모두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할 환노위를 확보해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한국당은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며 대안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해서는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