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군 내 독립수사단이 꾸려지는 건 창군 이래 처음이다.
1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인도를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은 순방 중 이 같은 결정을 했다.
김 대변인은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위중한 심각성과 폭발력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며 독립수사단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는 지난해 3월 박 전 통령 탄핵 결정을 앞두고 계엄령 선포 등 기무사가 작성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청와대는 계엄령 검토 지시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대변인은 “누구의 지시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었지, 구체적으로 병력과 탱크 등을 어떻게 전개할지에 대한 문건까지 만든 경위, 그리고 누가 지시했고 누구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이 수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무사는 해당 문건이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의 지시로 작성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전 장관 측은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폐지 여부를 검토해 입장을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측의 거듭된 요청으로 작성된 내부 문건 중 하나”라며 계엄 실행 계획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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