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방위비 22년만에 사상 최고치

해상자위대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이즈모급 ‘가가’호/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의 내년 방위비가 22년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의 내년 직접 방위비가 처음으로 5조엔을 넘어서는 등 1997년 4조9,412억엔을 기록한 이후 22년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방위비는 2013년 이후 6년 연속 증가하며 올해는 4조9,388억엔에 달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5년간의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직접 방위비 증가율을 현재 연평균 0.8%에서 1%로 늘리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직접 방위비는 방위예산에서 주일미군 오키나와 기지 주둔에 따른 주민 보상비 등 방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을 제외한 것이다.



최근 북한의 대화 노선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완화되는 상화에서도 일본은 북한의 위협을 전제로 군비확대를 계속하고 있어 야당은 물론 주변국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는 군대 보유 및 무력 행사를 금지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는 아베 신조 총리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 “방위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데다, 여당인 자민당에서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어 내년에 사상 처음 직접 방위비가 5조엔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는 2,000억엔을 넘는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이지스 어쇼어) 2기 배치 계획, 1발에 30억엔을 넘는 요격미사일 ‘SM-3블록2A’, 대당 백억엔을 훌쩍 뛰어넘는 F-35A 전투기 등 고가의 장비도입도 포함돼 있어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