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마련 등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이 결혼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시행한 ‘2017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나 자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각각 5.3%, 4.5%에 불과했다. 하지만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53.9%,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응답자는 40.7%였다.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도 54.1%에 달했다. 즉 결혼과 육아에 매우 부정적인 청년은 전체의 4∼5%에 불과하지만 혼인 감소와 저출산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주거비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같은 조사에서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46.4%가 ‘신혼주택 마련 등 결혼비용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과 관련해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혼부부를 비롯한 모든 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5년간 119조3,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이번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이 추가되면서 당장 내년에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복지에 들어가는 예산만도 13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조5,000억원에 비해 2조원 정도 더 들어가는 셈이다. 여기에 앞으로 신혼희망타운 등을 공급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나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 예산 협의가 끝났고 대부분 국가 재정보다는 40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또 신혼희망타운 등의 시세차익을 청년층에게만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위례신도시의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3.3㎡당 1,800만∼1,900만원대인데 현재 주변 시세는 3.3㎡당 2,600만원에서 3,000만원”이라며 “신혼부부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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