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을 대신할 후임 대법관으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이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10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들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대법원이 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동의안의 표결절차를 밟는다. 국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되면 문 대통령은 이들을 새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통상 이 과정은 한 달 안팎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사회 정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고려해 신임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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