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러 FTA 추진]"서비스 이어 상품까지 빗장 풀자"…北 비핵화 진전이 관건

■ 文 대통령 ‘한-러 서비스·투자분야 FTA 추진

'北과 경협' 가시권 들어오면서

다자서 양자협상으로 전략 수정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 협력 등

무려 32개 항목 공동성명 발표

푸틴, 동방경제포럼에 文 초청도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 오후 모스크바 크레믈린 대궁전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간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한-러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과 러시아 정상이 서비스·투자 부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대한 빨리 시작하기로 했다. 상품 분야까지 포함한 교역 자유화 논의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2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 30개가 넘는 항목을 담는 것은 드문 일이다. 러시아는 박근혜 정부 때 우리의 북방정책에 기대를 걸었지만 진척이 없자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오해를 씻고 한 걸음 가까워지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러 FTA는 2008년 두 차례 협상을 진행하다 중단됐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재추진했지만 진전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은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다자 FTA를 추진해왔는데 우선 러시아와의 양자 FTA부터 체결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EAEU와의 협상은 당사국이 많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관세 인하폭도 작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동북아 경제협력 시대는 다가오고 있으므로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러시아와의 FTA부터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우호적인 여건이 확보되는 대로 나진-하산 철도 공동활용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철도사업에서 협력할 의사를 확인했다’고 적었다. 또 한국·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고 시베리아 대륙횡단철도망(TSR)과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연결 관련 공동연구, 기술 및 인력 교류에도 합의했다. 또 민간 항공기 제작, 자동차 생산, 러시아 내 조선소 건설 및 현대화 관련 양국 기업 간 확대를 포함한 산업 협력 활성화에 대한 관심도 표명했다. 이 밖에 양국은 에너지·농업·수산·보건의료·사회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채택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 양 정상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및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푸틴 대통령은 오는 9월11일부터 13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을 초청했고 문 대통령은 외교일정을 보고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주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참석할 수 있어 사상 첫 남북러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문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한국으로 초청하자 푸틴 대통령도 이를 수락해 양측은 시기를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한러 간 교류 확대 문제도 논의됐다.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수교 30주년 기념준비위원회’를 공동 구성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189억달러인 교역액을 2020년까지 300억달러로, 51만명인 인적 교류를 10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