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혜화역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와 관련해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여가부를 통해 발표한 메시지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법촬영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여성들의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분노를 해소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조금이라도 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지난 9일 혜화역 시위 이후 과학기술정통부·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장과 대책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대책으로는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조속 추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강화 등이 있다.
정 장관은 “앞으로 민간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정부 차원의 국제 공조를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해 제·개정을 추진 중인 법률에 대해서는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혜화역 시위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에 억눌려온 여성들의 분노가 ‘홍대 불법촬영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 일상화된 폭력과 차별에 맞서는 여성들의 외침에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이고 온 열성을 다해 응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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