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국정조사도 여러 의견 중 하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법원 자체 해결, 검찰 수사 외 국회 국정조사 추진도 후속조치 방안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 결과 역시 의견의 하나로 참고하도록 하겠다”며 “국정조사도 여러가지 의견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사법부 내에서 법원 자체 해결과 검찰 수사의뢰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사태 해결을 제3의 기관인 국회에 넘기는 방안이 급부상하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실제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하고 문제가 있는 법관은 헌법상 탄핵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 역시 이 방법을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최종 결론 시기에 대해서는 “일단 의견 수렴을 마치고 그 내용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정하겠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법원 내 의견 대립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모두 같은 마음”이라며 “결론을 발표하고 나서 하나 된 마음으로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