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김명수 "재판거래 의혹, 법원 자체 해결이 제일 중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보다는 법원 자체적인 해결법을 우선순위로 둬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검찰 고발과 수사 의뢰는 부적절하다”며 반기를 든 전국 법원장들의 의견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번 사태는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전국 법원장간담회 결과에 대한 답변이었다. 법원장들의 결론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내 생각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검찰 고발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도 내비쳤다. 법원장과 고위 법관과 달리 일선 판사들은 여전히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오는 11일 이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 추진을 안 하겠다는 의미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기본 마음가짐만 법원 내 해결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공개 문건 전면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아 충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나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