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기업에게 공공분야 입찰 참여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관행을 근절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납품단가조사 TF’(중기부, 공정위, 중기중앙회 등)를 상설 운영해 납품단가 애로에 대한 수시 기획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과 함께 ‘협력이익공유제’ 역시 법제화하기로 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위·수탁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물품 등의 판매로 발생한 재무적 성과를 사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개넘이다. ‘성과공유 확산 추진본부(대중기협력재단)’ 내에 ‘협력이익공유확산 TF’도 신설해 공유 수준별로 유형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해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탈취,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잘못된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상생협력기금 규모도 1조원 추가로 확충한다. 지난해 말 기준 908개 협력사 가운데 개방 비율이 13%에 불과한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플랫폼을 202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유·무형 해외 인프라를 보유한 대기업이 협력을 통해 공동수주 등 동반진출을 확대하도록 정부가 예산·세제 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공정위의 대리점법 위반행위는 주로 대리점의 신고를 통해 이뤄져 왔다”며 “앞으로는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지하기 위해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리점들이 본사의 보복 우려 없이 위법행위를 공정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현재 조정원에 설치된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대리점들의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 정보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본사의 법 위반 혐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법집행을 통해 시정이 어려운 분야에 있어서는 공정위가 본사의 거래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본사와 대리점간 균형 잡힌 거래조건을 반영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배포하는 동시에, 대리점 분야에도 공정거래 협약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목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대리점 권익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공정거래 조건으로 대리점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피해 대리점에 대한 구제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시정하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보호 방안을 추진할 때 본사와 대리점이 상생 협력하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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