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쓰촨(四川) 성 허장(合江) 현의 한 극장에 들어가면 영화가 시작되기 전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등장하는 짧은 영상물이 상영된다.
이 캐릭터는 관객에게 “이리 와서 라오라이(老賴) 좀 보세요”라고 말한다. 이어 특정 사람들의 각종 신상 정보가 관객에게 공개된다. 이들은 채무 상환을 하지 않은 이 지역 사업가 26명이다.
중국에서 이처럼 ‘라오라이’ 즉 법원의 집행 명령에도 빚을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에 공개 망신을 주기 위한 각종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했다.
허장 현 극장이 악성 채무자 명단을 영상물로 공개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지역 법원이 이 같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허장 현의 법 집행관 리치앙은 ”공개 망신주기는 블랙리스트 작성, 여행 제한과 함께 라오라이를 처벌하기 위한 일반적인 대책“이라며 ”악성 채무자와 같은 지역 주민들이 다니는 영화관에서의 공개 망신은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악성 채무자에게 공개 모욕을 주는 법원의 시책은 이 밖에도 다양해 야외 전광판, 버스 광고판 등에 채무자 명단을 공개하기도 한다.
장쑤(江蘇), 허난(河南), 쓰촨 성 등에서는 통신회사와 협력해 다른 사람이 악성 채무자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이들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알리는 녹화된 음성 메시지가 나오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람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채무액 등을 공개하는 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악성 채무자는 은행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금융 서비스 이용은 물론 비행기나 열차 표를 사는 것도 제한된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1천50만 명에 달한다. 채무 불이행으로 비행기 표 구매가 제한된 경우는 1천100만 건, 열차 표 구매가 제한된 것은 430만 건에 달한다.
[사진=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캡처/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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