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미정상회담 의제의 우선순위와 관련, 평화협정을 비핵화에 우선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윤 전 특별대표는 7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중 어느 것이 먼저냐는 것은 중요한 질문”이라며 “평화협정이 비핵화보다 앞장서는 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냐하면 그것은 북한을 승인된 핵보유국으로 대우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표는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평화협정은 단순한 협정 이상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베트남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어 평화조약까지 가는 데는 9~1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여건이 과거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6자 회담이나 제네바 합의 당시의 금액으로 북한을 ‘매수’할 순 없을 것이다.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에 주목했다. 그는 “김정은이 여기까지 온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 불안에 대해 예전보다 훨씬 주안점을 뒀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