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개혁위는 지난해 말 과거 정부의 고용노동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만들어진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출범 당시부터 의욕만 앞선 나머지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시장의 혼란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과거 정부의 노조 탄압부터 노사관계·노동정책까지 모든 분야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정책이란 이해관계자가 많아 칼로 무 자르듯 명쾌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것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당국의 적절한 대응 여부를 조사하겠다니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렵기 마련이다.
정부가 고용정책의 잘잘못을 따져보고 이를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고용부가 지나치게 과거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 파묻혀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 발굴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들의 평가에서 고용부가 가장 박한 점수를 받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서경 펠로들은 고용부가 실업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뿐더러 오히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각종 고용지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산업현장에서는 과거 청산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기업의 목소리를 담은 고용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이제라도 정책의 선후를 따져 소중한 일자리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절박감을 가져야 한다. 고용부가 일자리 창출의 선봉임을 자처하지 않는다면 존재이유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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