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동 전문가들은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이전 정부보다 발전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산업노동학회와 함께 ‘문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된 발제문에서 노동분야 전문가들은 문 정부의 노동정책이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는 역대 최고라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환 예외 사유를 줄이는 등 긍정적 변화도 있었지만, 자회사 정규직 전환 방식을 허용하고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은 이전 대책보다 후퇴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또 “노조와 당사자 의견조율을 통해 전환을 진행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비정규직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공공부문 임금 격차 축소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문 정부는 공약 기조대로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적폐 청산, 사회적 대화 등에서 개혁적인 면모를 보인다”면서도 “다만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서 임금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은 정부 정책의 한계”라고 언급했다.
노동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주요 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던 일자리위원회는 주도성에서 한계를 보인다”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구성과 의제부터 노동존중의 가치를 져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성장과 고용, 복지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세부 실천과제를 구체화하지 못했다”며 “노동존중 가치 실현이라는 문 정부의 핵심 국정 이념은 여전히 실험 단계로, 촛불혁명을 계승한 민주 정부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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