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수급 계획은 진작에 마련했어야 할 사안이었다. 교사는 청소년의 장래 희망에서 늘 수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해마다 임용절벽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10대1을 넘었다. 어렵게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교단에 서지 못한 미발령 교사만도 4,000명에 이른다.
교육부는 뒤늦게나마 교원 신규 임용을 줄이기로 했지만 만성적인 임용절벽 현상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의 뿌리는 예비교사를 과도하게 배출하는 대학의 교원양성 시스템에 있다. 초등교사 양성기관은 10개 교육대를 포함해 13개에 그치지만 중등교사 양성기관은 사범대 42곳과 교육대학원 76곳 외에 교육과와 교직과정을 둔 일반대만도 134곳에 이른다. 각 대학에서 연간 3만 명 안팎의 예비교사가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교원으로 흡수되는 인원은 채 1만 명도 안 된다. 2025년까지 대학에서 교육 관련 전공자 17만 명이 초과 공급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교육 당국은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통해 정원을 줄였음에도 교원 수급에 숨통을 틔우는 데 실패했다. 저출산 속도가 워낙 빠른 측면도 있지만 교사를 희망하는 대학생 수요가 몰리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교원과정을 신설한 탓이 크다. 교사 임용의 문턱만 높여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원양성과정부터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예비교사 과다 배출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갈등을 키울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교원양성 체제의 전면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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