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한때 3%선을 넘으면서 미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국내에서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자본유출 우려로 환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며 금리 인상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금리를 기존의 세 차례에서 네 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미국과의 금리차이로 인한 자본유출 우려로 한국은행도 하반기 중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경기침체는 물론 가계부채를 부실화하고 부동산 가격을 폭락시키는 등 많은 부작용을 수반한다.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미시적 대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최저임금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해 대기업의 투자의욕이 크게 위축돼 있다. 정부는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는 정책과 병행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제고하는 친기업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정부 규제를 줄이고 기업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실시해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건설경기를 일으켜 내수경기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토건업으로 경기가 부양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은 다른 산업과 연관 효과가 커 내수경기나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 사회간접자본(SOC)은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고령화되면서 부족한 복지시설도 확충해야 할 뿐 아니라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심과 부심 간 직행지하철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또 수도권에서의 서울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터널 건설도 필요하다. 정책당국은 교통과 교육 그리고 유통 인프라 같은 SOC에 대한 투자를 늘려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내수경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환율을 안정시켜 자본유출을 막을 필요도 있다. 자본유출은 금리 외에 환율 변동방향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가 강세로 될 경우 원화는 평가절하돼 환차손을 우려한 자본유출이 가속화할 수 있으며 금리 인상도 빨라질 수 있다. 외환당국은 달러 강세나 국가 안보 위험이 높아져 우리 환율이 과도하게 절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통화당국은 환율이 안정될 경우 자본유출 우려가 낮아지므로 환율의 변동방향을 고려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정책 수립에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존재한다. 한미 간 금리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정책당국은 내수경기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국보다 0.25%포인트 높다. 여기에 환율 또한 당분간은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늘려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달러 약세를 이루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이후 한미 간 금리격차가 커지게 되면 우리 금리도 인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의 부작용도 더욱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미국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우리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도 되는 시간을 정책당국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골든타임이 남아 있는 것이다.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격차가 크게 벌어져 자본유출 우려가 가시화되기 전까지 정책당국은 침체된 내수경기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여 줄어드는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실업을 줄여야 한다. 또 SOC 투자 확대로 건설경기를 부양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려야 한다. 지금은 미국의 국채금리 인상에 대응해 정책당국의 올바른 정책선택과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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