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판문점선언]유엔, 北 비핵화 검증자로…이행 맞춰 제재 완화 논의 속도낼 듯

北 제재·인도적 지원 양립안 논의

文,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통화

北핵실험장 폐쇄 참석 등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결과와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했다고 1일 청와대가 발표했다.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인도적 지원의 양립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향후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이 급속도로 진행될 경우 제재 국면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1일 NHK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여기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또 회의에서 유엔 대북제재로 인도적 지원 물품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나 식료품을 북한에 반입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말이 오갔다고 NHK는 전했다.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네덜란드의 카렐 반 오스터롬 유엔대사가 “안보리가 새로운 상황과 연결되는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존 결의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번 회의를 계기로 대북 제재와 원조 양립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최소한의 직원’이라 할 수 있는 인도적 대북 원조를 위해서라도 결국 제재 상황에 다소 변화가 올 수밖에 없고 북한의 폐기와 검증 등 이행에 속도를 붙을 경우에는 안보리 제재위도 빠른 속도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 된다.



지난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문재인 대통령도 곧바로 유엔과 북한 문제 논의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하며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때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소개했다. 동시에 향후 북한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유엔이 참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작업에도 유엔의 참관을 부탁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를 수락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유엔에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과 관련해 사실상 ‘검증자’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핵 포기를 약속할 경우 그 이행작업을 속전속결로 완결하도록 돕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사국들의 종전 선언을 조기에 이끌어내고 국제적 제재에 갇힌 북한에 숨통을 터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병권·정영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