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각종 현안으로 공전하던 4월 국회가 ‘2K(김기식·김경수)’라는 더 큰 암초를 만났다. 추가경정예산, 개헌, 그리고 민생 법안 처리 등 각종 현안이 쌓여 있지만 여야 공방이 지속되면서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는 16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했지만 제1야당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개헌안이나 방송법 등 쟁점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역시 정상화되지 못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는 물론 일자리를 위한 추경도 필요하고 민생 법안도 쌓여 있다”며 국회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역시 “국회가 국민을 ‘패싱’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4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공전의 책임은 뚜렷하게 여당인 민주당에 있지 않느냐”며 “방송법 등에서 자신들의 약속을 뒤집고 있는데 다른 현안 논의에 무슨 의미가 있나. 민주당이 먼저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회동은 30여분 만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종료됐다.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차도 좁혀지지 못했지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태에 이어 민주당 댓글 여론조작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국회는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야권은 이날도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윗선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야권은 남은 4월 국회에서도 공동 전선을 형성해 특검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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