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 개헌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청와대가 3월 21일 발표하고 이튿날 법제처에 심사 요청한 안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회 제출안이 다르다”며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다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앞서 지난달 21일 발표하고 닷새 후인 26일 언론에 공개한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었지만, 이후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는 해당 문구를 추가하고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혼선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가 지난달 21일 개헌안 2차 발표 당시 공개한 헌법 총강을 보면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며 토지공개념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26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헌안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로 법률로써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나 의원은 토지공개념 중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삽입된 점은 중대한 의미 변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에서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으면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을 통해서라도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초 청와대의 발표안에서 법률로써라는 표현이 빠졌던 것은 단순한 오탈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 해당 문구를 삽입했다면 국민에게 그 의미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도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를 주제로 한 토론 도중 ‘법률로써’ 문구 삽입 문제를 둘러싼 해프닝이 있었다. 패널로 참석한 나 의원은 청와대 발표안을 근거로 ‘토지공개념을 법률에 따른다는 제한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고, 유시민 작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자료에는 (법률 제한 조항이) 있다’고 맞섰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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