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권력구조 개헌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11일 새벽 방송된 MBC ‘특집 100분 토론’에서는 ‘대통령제vs책임총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과 ‘100분 토론’의 제2대 진행자였던 유시민 작가, 학계에서 개헌 논의를 이끄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패널로 나섰다.
이날 유시민 작가는 권력 구조 문제와 관련해 “20년 동안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야 한다”면서 “의원내각제를 안 해본 것도 아니다. 연임제든 중임제든 대통령제 여론은 늘 2/3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각제 자체가 우리에게 안 맞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대 정신으로 보기에 무리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이번 개헌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며 “대통령 권력 오남용을 어떻게 분산시킬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대통령제로 할 것인지, 의원내각제에서 할 것인지 여부와 별개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의원내각제로 가는 것이 맞다. 현재 의회는 비난의 화살을 받는 기구로 전락했지만, 우리는 삼권 분립 된 나라다. 입법부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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