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남북정상회담 특집 ‘한반도, 대전환의 순간’ 편이 전파를 탄다.
▲ 대전환의 순간, 2018년 남북정상회담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했다. 미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미사일이었다. 미국은 네바다주에서 제 82공수사단의 낙하 침투 훈련을 펼쳤다. 불과 다섯 달 전만 해도 한반도는 전쟁 위기의 일촉즉발 순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됐다. 평창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백두혈통 김여정이 특사로 왔고 남한의 특사들이 평양을 찾았으며 헬싱키에서 남북미 특사들이 회담을 가졌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예고하는 신호는 있었다. PD수첩은 대전환의 순간에 있었던 대북 특사들, 북한 정치경제문화 전문가들을 만나 북한의 갑작스러운 변화의 이유, 여태껏 알지 못했던 북한의 모습,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조건을 취재했다. 대전환의 순간이 있기까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격동의 비사를 전격 공개한다.
▲ 잃어버린 10년, 정부는 북한의 GDP 성장률도 감췄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왜 하필 지금일까? 장마당 500여개, 핸드폰 사용 수 50,000여개, 2016년 GDP 성장률 3.6%. 역대 최대라는 제재와 압박 속에서의 북한의 경제 상황이다. 북한 붕괴론을 믿었던 지난 10년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 북한의 현실상을 취재하기 위해 PD수첩은 14번이나 북한에 다녀왔다던 일본의 동지사 대학 아사노 켄이치 교수와 동영경제신보사 주간동양경제 편집자 후쿠다 케이스케 편집자를 만났다.
“2016년에도 갔었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1년이나 반년 간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또 확 달라져 있어요. 예전보다 자동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차가 많이 늘었어요. 예전엔 신호도 없었는데 주유소도 눈에 띄게 되었고요. 택시가 많이 달리고, 애기를 안은 엄마가 스마트폰으로 버스 안에서 통화하거나..“
- 아사노 켄이치, 전 동지사 대학 교수 인터뷰 중
달라진 북한의 중심에는 김정은이 있었다. 체제안정을 위해 핵을 개발하되,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른바 ‘핵 경제 병진 노선’이 북한의 핵심 정책이었다. 장마당과 무역을 기반으로 북한 시장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신흥부유층 ‘돈주’들이 투자한 평양의 건물, 스마트폰의 사용, 화려한 쇼핑몰, 패션, 먹거리, 개인 PC와 오락기, 평양의 교통 체증 등의 다채로운 북한 영상이 공개된다.
▲ 개성공단의 임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사용된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국정원 문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사흘 뒤인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잠정중단 결정은 박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이루어졌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기업당 차 한 대에 한 사람만 출입해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급하게 공단을 빠져나와야만 했다.
이 같은 결정은 개성공단의 임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것이 근거였다. 당시 정부가 근거 자료로 사용한 국정원 문서는 통일부 정책 혁신위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 역시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결정적 역할을 한 간접적인 증거는 한 탈북자의 증언이었다. 2002년에 탈북한 탈북자의 확인되지 않은 증언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 관계자들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확인되지 않은 탈북자 증언의 진실을 PD수첩이 취재했다.
▲ 2014년 아시안 게임, 대통령과 연락이 안 되어서 불발된 북측과의 회담?
2014년 새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발언했다. 한때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씨는 ‘통일이 되면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며, 최순실 씨가 통일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PD수첩에 증언했다. PD수첩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이슈를 복기하며 취재하는 도중, 통일부 정책 혁신위 관계자에게 믿기 어려운 내용을 들었다. 2014년 아시안 게임 폐막식, 북한의 서열 2,3,4위인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간부가 인천을 방문했다. 회담의 물밑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대통령과 연락이 닿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시안게임 폐막식) 전날 대책회의(NSC)를 했을 때만 해도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방침으로 갔었어요. 그랬는데 그게...밤사이에 언젠지는 몰라요. 나도. 내가 관여한 게 아니니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침이 바뀌어, 북측에 좀 더 적극적으로 vip를 만나게 하는 걸로 하자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렇지만 결국 북측이 안 받아 들였죠. 북측이 안 받아들인 거죠“.
- 류길재 당시 통일부 장관 취재 중
아시안 게임 폐막식 전날, 대책 회의를 통해 주무 부처의 장관과 참모들은 방침을 협의했다. 하지만 하룻밤 사이 주무 부처의 장관도 모르게 방침은 바뀌었다. 북측 간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국정원 차장이 주무 부처와의 논의도 없이 청와대와의 만남을 먼저 제안했다. 결국 북측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좋은 기회를 잃었던 것이다. 지난 정부는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도 없었고, 일관된 정책도 신념도 없이 한 나라의 중대안 사안을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왜 하룻밤 사이, 참모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외교적 방침을 바꿨을까? PD수첩은 ‘통일 대박’의 숨겨진 이면을 집중 취재했다.
▲ 한반도의 봄, 가을의 결실을 위해서
전쟁의 위협 속에서 기적적으로 온 기회. 유리잔을 다루듯 조심스레 다뤄야 하는 남북관계. 지난 십여 년간 닫혀있던 남북의 창이 열렸다. 한반도 평화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됐다.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한 조건, 평화의 토대가 만들어 질 가능성을 PD수첩이 진단한다.
[사진=MBC ‘PD수첩’ 예고영상캡처]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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