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6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명분과 실효성이 없는 추경이라고 규정하며 “추경을 곶감 빼먹듯 쓰려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부터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보라(사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땜질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조2,000억원의 추경 일자리 예산을 쏟았는데 불용된 사업도 많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없었다”면서 “올해 본예산이 집행된 지 3개월에 불과한데도 또 추경 카드를 꺼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경을 두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으로 환심을 사겠다는 정치 추경”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키 위한 대책이라 내놓았다지만 기존 재직자 지원 예산이 신규 취업자의 6배에 달한다”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추경이 재직자 정책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지정된 군산, 통영 등 6개 고용위기지역 지원 예산도 “추경이 아닌 예비비로 대처 가능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