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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공판 속 등장한 '위구심' 이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공판 속 등장한 '위구심' 이란?

박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공판 속 등장한 ‘위구심’ 이란?




‘위구심’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 판사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공판에서 “강요죄에서 협박은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명시적인 협박 없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 판례에서 쓰는 용어로 위구심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위구심(危懼心)이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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