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보이콧 ‘한국당’..국회 권한 강화 주장은 이율배반”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제주4.3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월국회 첫 본회의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불참 통보로 무산된 데 대해 “툭하면 보이콧을 하면서 개헌으로 국회 권한을 강화하자는 건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습관적 보이콧에 매우 유감”이라며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지 않고 국회를 파행시키고 정쟁에 몰두하는 것은 국민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개헌 당론으로 국회 선출 총리가 총괄하는 이원집정부제를 확정했다고 한다”며 “국민이 이원집정부제 내각제를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당의 보이콧 형태같은 이유로 국회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방 불참으로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국회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은 “4당교섭 후 국민은 4륜구동 전진국회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헛바퀴 공전 국회였다. 통합 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내용적인 이견이 있어도 국회 내 절차와 합의 사안은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어제(3일) 바른미래당은 느닷없이 특정 법안 처리를 약속하며 합의 절차마저 파기하는 어깃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야당이 4당 체제의 첫날 본회의에 찬물 끼얹은 건 보수정당 존재감 부각용”이라며 “벌써부터 지방선거 공동보조를 위한 범보수 신호탄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개헌과 관련해 박 원내수석은 “두 야당의 개헌저지 시간끌기와 지방선거 동시투표 무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소속 김재경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당론 제출 조건으로 헌정특위를 잠정 중단 선언 했는데, 개헌 당론 채택 거부 정당은 한국당”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은 “지난 1월 한국당 연찬회에서 2월 중 당론 채택을 약속했고 2월엔 3월중으로, 3월에는 4대 개헌의제 협상에서 당론제출 약속을 세 차례나 파기한 한국당은 양치기 소년 개헌이고 부도수표 발행을 반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