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시직 폭증 현상에 대해 “건설경기 호황과 설 명절에 따른 도소매업 활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그런 영향도 없지 않겠지만 문제는 증가폭이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등 고용정책 변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도한 인건비 부담과 불투명한 경영환경에 불안감을 느낀 기업들이 정식 채용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가 좋다는 얘기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들거니와 상용직과의 임금 격차만도 255만원에 달하는 임시직이 많이 늘었다고 좋아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얼마 전 취업자 감소를 한파와 폭설 탓으로 돌렸던 당국이 고용시장 변화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잖아도 정부는 수시로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하지만 결국 임시·일용직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추경으로 만들어진 6만7,000개의 일자리 가운데 택배봉사 같은 ‘60대 아르바이트’가 절반에 달했다. 최근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도 3년짜리 임시직이나 해외인턴 지원에 머물러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면 새로운 산업과 업종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임시직이 줄어들면서 정부가 주창해온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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