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에 걸친 개헌안 공개로 야당을 압박하던 청와대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며 분위기 전환을 노린다. 6·1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개헌안 발의에 적대적이던 민주평화당고 정의당이 ‘협상 필요성’으로 입장이 바뀐 만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설득에 공을 들여 이들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계산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개헌안 국회 설득 방안들을 공개했다. 이날 브리핑은 예전에 없던 것으로 오는 26일 개헌안 발의 전까지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우선 정무라인을 총동원해 야당의 태도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개헌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도 분산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설득 작업이 부족하다면 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직접 설득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국회연설 권한을 활용해 직접 제안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각 당 지도부와 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면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득하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각 당 대표들과 개헌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주고받도록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청와대는 다만 여야 합의로 마련되는 개헌안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헌안 처리 설득에 주력하더라도 여야 간 협상을 촉진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권한을 축소했다는 야당 등의 주장에 “국회권한은 강화됐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나 국민발안제를 규정한 것은 국회의원 권한을 축소한 게 아니라 국민권한을 확대한 것”이라며 “국회권한 축소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을 많이 내려놨는데 국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총리 선출에 대해 왜 현행대로 유지했느냐’라고 생각한다”며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추천하는 것의 본질은 의원내각제로, 이는 권력구조의 본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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