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천문학적 관세를 부과하고 대미 투자도 제한하는 등 중국을 향한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 500억 달러의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내용인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일부에서는 연 3,750억 달러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5,040억 달러의 대중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이는 연간 총무역적자 8,000억 달러의 절반이 넘는 것”이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이번 조치를 통해 대중 무역적자를 지금의 25% 수준으로, 즉 1,000억 달러로까지 줄이겠다”며 관세 부과 조치를 통해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우리를 돕는 친구이지만,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사이버 도둑질을 했다”고 불공정 무역관행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나는 호혜적인 거울(reciprocal mirror)을 원한다”고 말해,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만큼의 높은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도 부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미 USTR은 1,300개에 달하는 관세 대상 품목 후보군을 선정했으며, 앞으로 보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품목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백악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중국이 불공정한 인수나 강제로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해온 산업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중국기업이 미 정보기술(IT) 기업과 합작회사 형식을 통해 기술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부에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과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는 중국 국영기업들이 군사적 고려에 따라 미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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