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외교부와 경제라인 빠진 이유는

대북제재로 경협 막혀 있어

비핵화, 북미회담 준비 우선

외교부 한반도 라인도 빠져

6자회담보다 남북·북미 담판 집중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며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훈 국정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임 실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16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했다. 그러나 준비위에 경제라인과 외교부 한반도 라인이 빠지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총괄간사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등 정상회담 의제와 함께 북측과의 실무접촉 방안을 논의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준비위원회에 경제라인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2000년 정상회담 추진위원회에는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 준비위에서 경제 담당자라 할 수 있는 것은 장 정책실장 정도뿐이다.



이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대북제재와 경협 등의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낸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과 관련이 있다. 현재 남북 경협을 논의하기에는 미국과 한국의 독자 제재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걸려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거론하며 “더 큰 고리를 끊어 대북제재 등 나머지가 자동으로 풀리는 방식”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핵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준비위에서 제외됐다. 이는 6자회담 방식보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비핵화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주변 4강 (회담)으로 이어지면 본격적으로 (한반도 교섭본부장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