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이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일원화한 것을 두고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8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명재 민족사관학원 이사장,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 오연천 현대학원 이사장 등은 이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가운데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자사고·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런 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홍 이사장 등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소송대리인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 등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학교 입시는 통상 전기와 후기로 나눠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가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하는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입시 시기를 일원화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동시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들은 미달된 일반고에 지원하거나 추가 배정을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수한 학생 선점 현상이 사라지면서 고교 서열화 해소로 연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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