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드론·자율주행차 등 신사업 감사 자제'

감사원이 올해 자율주행차, 드론, 유전체·바이오 등 주요 신산업 분야에 대한 감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감사원 감사를 우려해 공무원들이 국가 성장 동력 확보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산업뿐 아니라 공직 사회 전반에 만연된 소극 행정 문화를 없애기 위해 적극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 과실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는 청와대 비서실 및 경호처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를 15년 만에 실시하기로 했다.

20일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매년 초 감사 자제 대상이 선정된다. 올해는 산업자원부 등과 협의를 거쳐 5개 분야 13개 산업을 선정했다. △무인이동체(자율주행차, 드론) △ICT융합(IoT·클라우드·로봇 등, 정보보호, 스마트시티·팜·공장) △바이오헬스(유전체·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와 에너지신산업(신소재, 바이오에너지, 풍력·조력·연료전지 등) △신서비스(O2O, 핀테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박찬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기존의 법·제도를 가지고 감사를 하면 신산업 생태계 조성이 어렵다”며 “신산업이 태동하는 단계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감사를 자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직 사회가 소극 행정의 책임을 감사원 감사 탓으로 돌리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20여명 규모의 적극행정 면책 전담·운영 조직을 신설하고 면책 여부 결정 기간도 30일 이내로 못 박았다. 또 외부 전문가로 구성 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객관성을 높이고 공무원들이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 아예 면책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감사원이 직권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2018년도 연간 감사계획도 공개했다. 우선 올 상반기에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간 청와대에 대한 재무 감사는 2년에 한 번꼴로 진행됐지만 기관 운영 감사는 2003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에 대해 김종운 감사원 기획담당관은 “그간 청와대에 대한 감사가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최근 1년간 업무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전 정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과 검찰청·서울지방국세청·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도 상반기 기관운영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4대강 관련 감사를 상반기 중에 끝내고 국민감사청구단이 신청한 제2롯데월드 의혹 관련 감사도 올해 진행하기로 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