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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정부 3월중 청년대책 발표… 또 긁어 부스럼 될까 걱정이네요





▲정부가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중 ‘청년 종합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최근 가상화폐 규제 등으로 문재인 정부 핵심지지층인 20·30대가 이탈 조짐을 보이자 부랴부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요. 청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학자금에서부터 취업과 결혼, 주거 문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텐데요. 또 설익은 대책으로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강남 재건축 연한 연장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면) 오히려 영향받는 것은 강남보다 강북”이라며 “지금으로선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과거와 같이 40년으로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을 뒤집는 것입니다. 얼마전 가상화폐 대책을 둘러싸고도 정부 내에 서로 말이 달라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쯤되면 정책 엇박자가 일상화된 느낌이네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 미군사령관이 애국가 4절을 모두 부를 줄 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네요. 브룩스 사령관은 26일 정세균 국회의장 초청 국회 오찬 회동에 참석했는데요, 이런 사실은 자리를 함께 한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공개했다고 하네요. 김 부사령관은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회동에서 “ 브룩스 사령관이 미군 장교들에게도 최소한 애국가 1절까지는 외우라고 권장하고 있다”고 복수의 배석자들이 전했습니다. 한국인도 애국가 4절 모두 외우는 것이 쉽지 않는데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2월 8일 북한의 건군절 열병식과 관련 “거의 모든 병기들을 다 (동원해) 위협적인 열병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답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로서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하는 측면에서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는데요. 군사훈련까지 중단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위협적 행사’에 맞서 당당하게 항의하기는커녕 오히려 친절하게 부연 설명까지 해주고 있다니 국민의 걱정이 커질 수 밖에 없네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노쇼(no-show)’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입장권 판매는 70%를 넘었는데 직접 보겠다는 국민은 7% 밖에 안되기 때문인데요. “경기를 현장에서 보는 것은 생선회를 먹는 것이지만 TV로 보는 것은 통조림을 먹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며 관람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듣기에 따라서는 TV 중계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 총리의 최근 발언이 어째 아슬아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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